성남시에서 일어난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아닌 '최대 손해'
약속한 청탁 들어주고 후불제 뇌물 받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사유는 위레신도시 개발사업,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이하 김만배 일당)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은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다"며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고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지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위기를 맞았고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으며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고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분다"며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며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 대가성이 명확하고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게다가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형사처벌과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되었다"고 간추렸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고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이하 김만배 일당)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은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다"며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고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지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위기를 맞았고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으며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고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분다"며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며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 대가성이 명확하고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게다가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형사처벌과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되었다"고 간추렸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고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