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로 성과급 잔치.. 명퇴금 수억원 지급
김대종 교수 "IMF 당시 세금으로 보전해줬더니, 가산금리로 이자 장사"
"금리 인하 발표하고, 채용 늘리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
◆…(사진=연합뉴스)
최근 은행권의 과도한 성과급 등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사회공헌도를 높이고 시중 은행의 과점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1일 방영된 YTN라디오 생생경제 '벌어지는 예대금리차에 높아지는 국민분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최근 정부는 예대금리차로 얻은 막대한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약탈적 행태를 보이는 은행에 칼을 빼들었다.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고, 인터넷 은행을 출범시켜 과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은행은 이익의 90%를 대출금리에서 얻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최대 4~5%까지 부과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퇴직금을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지난 IMF 당시 국민 세금으로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을 도와줬는데, 이들은 국민들이 경기 침체로 힘든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붙여 이자를 남기고 명퇴금을 9억원까지 주는 등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은행권의 고통 분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돈은 필수재로 은행에서 아무리 이자를 높여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의 대주주는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이익을 주주에게 환급하면 외국인 배만 불려주는 꼴이다. 따라서 난방비 급등으로 힘든 국민이나 대출이자로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들을 위해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라고 전했다.
또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올 상반기 채용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보답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 플랫폼 마련이나 인터넷 은행 출범을 통한 은행 경쟁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출범시키는 은행권 개선 TF를 통해,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과점 체제의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은행의 구조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은행도 외국계 은행처럼 해외로 진출하게 하고, 또 은행 이자가 주 수입인 은행의 비이자 수익도 정비해 수익 창출 방법을 다양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