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83조원에 달하는 예산(중앙·지방재정, 공공기관 투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책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대상인데, 재정집행률 목표치는 60% 이상으로 잡았다. 특히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추가로 선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집행 계획 및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투입될 재정 규모는 약 383조원이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 사업을 모두 합친 규모다. 연초 수립한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2022년도 이월이나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해서 43조원을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중앙재정만 떼어내서 보면 올해 상반기에 158조원을 풀 계획인데, 집행률로 따졌을 땐 65%다.
물가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재정이 집중 투입된다. 최상대 차관은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상 사업은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비용 경감을 원칙으로 두고 선정한다. 최 차관은 "기존 취약계층 부문 이외에 타 부문 사업이라도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사업인 경우, 관리의 실익이 높지 않아 기존 중점 관리 사업에서 제외했던 의무지출·경직성 지출이라도 부합하는 사업인 경우 포함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금성 지원이라도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등은 대상에서 뺀다.
이는 기존에 중점 관리하던 민생안정 지원 사업(11조2000억원), 물가안정 지원사업(5조4000억원)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서민·청년층엔 31조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가구당 최대 2억4000만원 한도, 연 1~2%), 에너지 바우처, 생활비 대출(학자금 대출자에게 연 350만원 한도) 등 주거·교통·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주로 쓰인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경로당 냉·난방이 및 양곡비 지원, 장애수당, 기저귀·분유 바우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사업이 이루어진다. 투입된 금액은 20조4000억원에 달한다. 또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폐업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재기지원 사업 등도 있다.
최 차관은 "상당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겹치며, 특히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만큼, 일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