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2억70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견책
IBK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12억7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제재 사유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이다.
16일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IBK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9명에 대한 감봉·견책 등 제재를 내렸다.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 1등급인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구조와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영업점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을 설명할 때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IBK투자증권의 일부 영업점에서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를 어긴 것이다.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도 지적됐다. 일부 지점 직원은 사모펀드 상품의 주요내용과 투자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았음' 또는 '수령거절함'으로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않았다.
또 다른 직원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게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 문제가 됐다.
IBK투자증권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도 어겼다. 투자광고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광고는 투자광고일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은 금융상품협의회 승인절차 없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를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식 문서로 작성·보관하지 않았다"며 "사모펀드 등 판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심사·승인 기준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