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공식화…'김건희 특검' 비협조에 발의 못 할 수도

정의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14일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한 이번 특검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와 뇌물, 이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자금과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파헤칠 것"이라며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특검법안 발의를 하지 않고 국회 의안시스템에 먼저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정의당이 적극적이지 않아 서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법안 발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이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지금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고 검찰을 세게 압박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회피한다면 검찰 수사권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국회 안에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정의당은 판단하는 것"이라며 당장은 '김건희 특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