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한 금감원 직원, 최대 150만원 과태료 부과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유상증자 청약하다 내부 감찰 적발
불법 주식거래 발생에도 내부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자료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직원 4명이 금융상품 투자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SBS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말 금감원 직원 4명에 대해 한 사람당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개인 주식투자 거래 시 금감원 직원이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식투자를 할 경우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고 분기마다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 정보 접근성이 일반 투자자보다 높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금감원 직원들은 유상증자 청약 등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주식거래를 하다 내부 감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거래 횟수도 분기당 10회를 넘어선 안되지만 거래제한 횟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금감원 직원의 주식거래가 발생하는데도 내부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 중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내규를 위반한 직원은 총 27명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주식거래액이 분기당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수준의 법규 위반으로 보고 있고 6억원이 넘어야 엄격하게 처벌한다.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일각에서는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