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이임재·박희영 등 4명 구속영장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로 이어졌다는 일명 과실범행 공동정범 논리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당시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상황보고서에 참사현장 도착시각을 48분 앞당겨 허위로 기재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일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만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수본은 보강 조사를 통해 상황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찾아냈다.

아울러 박 용산구청장과 최 안전재난과장도 핼러윈 데이 당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과 함께 한차례 영장 신청이 기각됐던 최 안전재난과장은 사고 수습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송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참사 직전 112신고와 많은 인파를 제대로 안전조치 하지 않고 이 전 서장에게 보고를 늦게 하는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