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부문 구조개혁 본격 추진
◆…4대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올해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 개혁 과제 '밑그림'을 내놓은 정부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전'을 벌이며 과제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금융·서비스까지 5대 부문이 정부의 주력 구조개혁 대상이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과제 추진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 내내 부문별 구조개혁 과제 추진안을 내놓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구상과 논의'보다 '실행'으로 구조개혁 초점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는 재정, 공공기관, 연금 개혁 과제가 포함된다.
이 중 재정은 정부가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하고 단순·강력한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내년 초에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하고 보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의 기관별 이행을 점검하는 데 내년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각 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한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감축 계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공적연금 개혁과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 등을 논의하고 다른 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적인 개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형태로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제 (CG) [연합뉴스TV 제공]
노동부문 개혁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정부 권고문을 토대로 입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내년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연구회는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꾸고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문은 올해 출범한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 대학 정원 규제·통폐합 기준 관련 개선 방안을 발굴하면 정부가 추진을 본격화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부문도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실행에 착수하고, 서비스부문은 내년 초 수립하는 구조개혁 5개년 계획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내내 진행한 규제혁신 과제도 내년 동력을 키워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이해관계자 반대 등의 벽을 넘지 못해 규제혁신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내년에는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핵심 과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건강보험 개혁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구조개혁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