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내역 별도 보고...K-ITAS로 부담 경감
누락 없이 점검해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HMM 등 307개사 가입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남부지검은 5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내부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가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한 혐의사건 중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에서 지난해 69.0%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매매 시 거래소가 회사에 자동 통보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매하면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사 임직원이 이를 누락할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해 내부자의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ITAS를 활용하는 경우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장사도 임직원의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K-ITAS에 가입한 상장사는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HMM 등이 있다. 지난달 기준 307개사가 가입해 전체 가입률은 12.5% 수준이다. K-ITAS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통합포털이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조심협이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 및 금융위‧금감원 조사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60건이 진행 중이다.
11월중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5명·2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