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1년 주택소유통계
2채 이상 소유 다주택자 227만3255명
全구간 소유 줄며…비중 2년째 감소세
野선 "尹정책, 투기억제 목적 부합못해"
◆…지난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4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비중은 2년째 감소세다.(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4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다주택자 수는 매년 늘어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갖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더 매기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종부세제를 손질(세율인하, 공제금액 상향 등)하려거나, 과세 잣대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낮춘 상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조세형평성과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세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11월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9만3000명(2.7%)이 늘었다. 주택 소유자가 가진 주택 수는 1624만4000호였다. 1인당 소유 주택 수는 평균 1.08호로 전년(1.09호)보다 줄었다.
◆…(거주지역 및 소유물건수별 주택 소유자 현황, 자료 통계청)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 227만3255명으로, 1년 전(231만9648명)보다 4만6393명이 감소했다. 통계청은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왔으나, 2020년 기준부터 줄었다"고 했다. 실제 다주택자(2채 이상) 비중은 2016년 14.9%에서 2017년 15.5%·2018년 15.6%·2019년 15.9%로 해마다 꾸준히 늘다가, 2020년 15.8%로 낮아진 이후 작년에 15.1%까지 떨어졌다.
집을 2채 소유한 다주택자 수는 2020년 183만140명에서 지난해 180만3888명으로 줄었다. 3채 소유자는 같은 기간 29만7025명에서 28만2884명으로, 4채 소유자도 1년 전보다 3170명이 줄었다. 5채 이상 소유자도 감소(11만6814명→11만3984명)하며, 전(全) 구간에서 다주택자의 수가 모두 줄었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2%)·세종(18.5%)·충남(18.5%)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인천(13.6%)·광주(13.8%)·대구(14.2%)였다.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는 1281만5905명으로, 전년보다 43만8936명이 늘었다. 전체 소유자의 8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택의 소유한 가구의 주택 자산 자산가액(2022년 1월 기준 공시가격) 기준 10분위별 현황을 보면, 상위 분위의 가구에서 평균 소유 주택 수가 많았다.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4억8400만원으로,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35호였다. 하위 10%(1분위)의 주택 값은 3000만원, 소유 주택 수는 1채(0.98호)가 안 됐다.
사실 고가 주택에 살고 있다거나 이를 몇 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보유한 부동산 가치에 적절한 수준의 세금 부담을 짊어진다면 논란이 될 여지도 없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종부세가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할 상황에 놓이며,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신동근·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이날 '종부세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종부세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단일화하고, 공제금액을 상향해 결국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주택 자산가액 기준 10분위별 현황, 자료 통계청)
지난해 무주택자에서 올해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103만6000명이었다. 이 중에서 주택을 1채 취득한 사람은 100만명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반면,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55만2000명이었다. 2채 이상 갖고 있다가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2만7000명이다.
한편 일반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2%로,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올랐다. 주택 소유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64.2%)·경남(63.0%)·전남(61.4%)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서울(48.8%)·대전(52.8%)·세종(53.4%)이었다. 성별로는 여성(688만3000명)보다 남성(820만6000명)의 소유 비중이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