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징계 사유 들어
임원 1명, 직원 28명 등 총 29명에 주의 등 징계
금융위, 9일 정례회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우리은행.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임원 1명, 직원 28명 등 총 29명에게 각각 문책경고,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임원 1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문책경고를 내렸고,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 22명,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 1명, 3개월 감봉 3명 등 조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라임펀드가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고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 A등급 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토록 부당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82개 영업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원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캡처］
23개 영업점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8명 명의로 금융투자상품 30건을 판매하면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해 계좌개설을 신청할 경우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안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회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앞서 7월에는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