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경기침체 감수하고 구조조정 기회 활용”
“금리인상 리스크 고려해 속도 조절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진수 기자
우리나라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경제성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4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단기적인 경기침체를 감수하고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3.25%로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된 상황이다. 조 실장은 이번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기가 과거와 달리 고환율, 고물가, 무역수지·경상수지 적자, 국가부채 등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봤다.
조 실장은 “가계부채와 환율상승, 자금유출 등 리스크를 고려해 단기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을 허용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나 금리인상 리스크를 고려해 인상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지원책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구조조정의 기회를 상실한다”며 “기업활력법의 상시화와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거 사례에서 보았듯이 가격통제 정책은 비효과적이다. 현 정부의 민생안정금융 프로그램도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과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며 “취약계층에게는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가격정책보다는 한시적인 소득보존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수요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공급 측면의 개혁 정책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비용인상 요인을 생산성 제고를 통해 흡수해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