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 (국회방송 화면 캡쳐)
수입금액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소수의 기업이 싹쓸이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세액은 총 6009억 원이다. 283개 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에 해당하는 104개 기업의 공제세액은 5869억 원에 달한다. 전체 공제세액의 98%를 상위 1% 기업에 돌아간 셈이다. 이들 104개 기업은 기업당 54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나머지 99% 기업은 기업당 7800만 원 수준의 공제에 그쳤다.
하위 50% 기업 21개의 공제세액은 총 1억 원에 불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원자력·사물인터넷·바이오 헬스 등이 해당한다.
한편, 지난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경우 전체 공제세액 2조 334억 원 중 수입 금액 1% 기업이 차지한 몫은 1조 211억 원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상위 1% 기업이 쌈짓돈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중소·중견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액공제 받은 283개 기업 중 수입금액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업은 104개이며, 이 중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46개가 포함되어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적으로 대기업보다 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