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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보는 시간, 조세일보 손피디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12억원입니다.
즉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공제금액을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지만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과세 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으며
이명박 정부 때 1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자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가격 안정화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해
집값을 급등시켰으며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게 송의원의 주장입니다.
송 의원이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에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 중 59.4%는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였으며
전체 구간 중 연 소득 천만원 이하가 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을 12억원까지 확대하고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세율도 완화하면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다소 덜어졌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종부세 납부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이미 최초 입법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일보 손피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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