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그래픽 연합뉴스)
불법촬영 범죄가 최근 5년간 2만8000건으로 연평균 5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불법촬영 범죄에 쓰일 수 있는 필기구와 단추 형태 등을 띤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을 시급히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만8049건이다. 연평균 5610건 정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지난해 6212건 등으로 매년 5000건∼6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집계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5118건이다.
장 의원실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수입 변형카메라 이력 추적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이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주문했으나 관세청은 초소형카메라 분류만 만들고,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불법촬영 예방 등을 위해 초소형 카메라의 품목 코드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해당 품목의 수출입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초소형 카메라의 수출액은 139만9000달러, 수입액은 130만2000달러였다. 초소형 카메라는 안경, 시계, 차량키 등 각종 소품에 장착된 변형 카메라를 포함한다.
다만, 관세청은 변형 카메라의 유통 이력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청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관세청이 이력 추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촬영 범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며 "관세청이 변형카메라를 유통 이력 신고 물품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만8049건이다. 연평균 5610건 정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지난해 6212건 등으로 매년 5000건∼6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집계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5118건이다.
장 의원실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수입 변형카메라 이력 추적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이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주문했으나 관세청은 초소형카메라 분류만 만들고,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불법촬영 예방 등을 위해 초소형 카메라의 품목 코드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해당 품목의 수출입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초소형 카메라의 수출액은 139만9000달러, 수입액은 130만2000달러였다. 초소형 카메라는 안경, 시계, 차량키 등 각종 소품에 장착된 변형 카메라를 포함한다.
다만, 관세청은 변형 카메라의 유통 이력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청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관세청이 이력 추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촬영 범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며 "관세청이 변형카메라를 유통 이력 신고 물품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