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김앤장行 3년사이 3배 이상 늘어
'귀하신 몸' 국세청, 상급기관인 기재부 출신보다 선호경향 두드러져
홍영표 의원, "특정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 경계해야"
◆…홍영표 의원.
국세청 출신 직원이 김앤장 등 6대 로펌으로 이직하면 평균적으로 연봉이 7배 가까이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대 로펌으로 이직한 국세청 출신 이직자는 56명으로, 같은 기간 기재부(47명)보다 많은 인원이 이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6대 로펌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다.
김앤장의 경우 최근 3년간 기재부 출신 이직자가 0명인 반면 국세청 출신은 2019년 2명, 2020년 5명, 2021년 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국세청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
이직 전후 평균연봉 상승도 국세청 출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출신 전관의 연봉이 4배에 못 미치게 인상된 반면 국세청은 이직 전 약 6860만원에서 이직 후 4억 6400여만원으로 평균연봉이 6.75배나 수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세청에 대한 이른바 '전관 모시기'가 활발한 만큼 6대 로펌에 대한 국세청의 패소율은 2배 이상 차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내 6대 로펌 대상 조세행정소송 패소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로펌을 상대로 2019년 패소율이 52.5%에 달한 적도 있었다. 해당 연도 국세청의 전체 패소율이 11.4%였음을 고려하면 5배에 가까운 패소율을 보인 것이다.
홍 의원은 “최근 5년간 50억 이상 고액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34.33%로 동기간 전체 패소율인 11.11%의 3배 이상에 달한다”면서 “고액소송의 경우 대형로펌들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홈페이지에 국세청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영입했다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실적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전관 등 외적인 부분이 소송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전관예우가 존재하니 김앤장 등에서 국세청 출신을 더 많이 영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