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18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8월중 경상수지(30억5000만 달러)가 4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서 향후 국제수지 관리와 경제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계절적 요인(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 등)이 발생하는 4월을 제외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201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대외거래의 구조적 악화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상수지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조선 등 6개 주요 수출업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포함한 18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제수지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조선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제조서비스, 섬유패션 등 6개 주요 수출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조선 분야만 떼어내서 보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중·소형선박 및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판로확대 등 방향성이 담겼다.
또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수출 유니콘 1000개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한류와 연계한 특화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해외인증 획득 지원 등 수출마케팅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주요 대책 발표계획안. 기발표 6개, 신규추진 18개.(자료 기획재정부)
수입 측면에선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국내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수입을 줄여 상품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로 핵심 분야별 공급망 리스크 대응방안과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관광과 운송,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상품수지 흑자에 의존해 온 우리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서비스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방안, 고부가 전문서비스 발전전략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외환수급 안정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살펴본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100억달러 한도의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80억달러 상당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등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외환 수급여건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미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각 부문별 동향과 불안요인 발생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