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 인하시 경제규모 장기적으로 3.39% 성장"
"내년 4.5조 세수감소…중장기땐 감소분 이상 증대"
"기업경쟁력 고려해 최고세율 OECD 수준으로 낮춰야"
KDI,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KDI는 4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3%포인트의 최고세율은 인하는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론는 3.39%의 경제성장 효과와 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내린다면, 장기적으로 경제규모를 3.39% 더 성장시킬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의 투자를 일으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세율 인하에 따라 세수가 감소한 부분은 경제성장으로 메꿔진다는 분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간한 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KDI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단기적으로 0.46%, 0.1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린다면 이 수치가 감소로 바뀐다. KDI는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를 고려할 때 3%포인트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규모를 장기적으로 3.39%(단기적 0.6%) 더 성장시킨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KDI는 "경기침체기의 법인세율 인하가 고용과 노동소득 증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도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정부의 법인세율구조 개편안, 자료제공 KDI)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2단계(과표 5억원 이하 10% 특례세율 구간 제외)로 좁힌다. 특히 과표 3000억원이 넘는 초(超)대기업이 적용받는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춘다. 이 조치로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법인세율 낮춘다면 대규모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처할 재정 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기준으로 3조5000억원~4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KDI는 "감소분 중 2조4000억원은 단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낙수효과에 기댄 전망이다.
KDI는 "모든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44% 수준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는 등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다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저한세제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KDI는 "최저한세율 구조는 법인세 일반세율 구조보다 더 복잡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의 최저한세제를 유지하더라도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고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