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과오납환급금이 30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국세청이 세금을 과다하게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등으로 돌려준 세금이 6조원을 넘겼다. 국세청의 무리한 세금 징수 여부를 떠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금은 해마다 4000억원에 육박하는데, 일부는 국고에 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 등 세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과세 후 환급금이 약 3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9조8000억원, 법인세 38조3000억원, 부가가치세 283조4000억원, 상속·증여세 6조3000억원, 기타 38조7000억원 등이었다.
대부분은 납세자가 정당하게 돌려받는 '세법에 의한 환급'이었다. 환급금 유형별로는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340조3000억원, 나머지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금이 30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제도의 혜택(감면)을 봤다거나 납세자의 착오에 따른 이중납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겼을 때 생긴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소멸시효)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자료제공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
지난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약 30조5000억원 중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경정처리하는 금액은 약 1조8000억원(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납세자의 경정청구(16조3000억원, 53.3%), 조세불복(9조3000억원, 30.4%), 착오·이중납부(3조2000억원, 10.3%) 순이었다. 과오납환급은 작년 한 해에만 6조원(6조3727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에서 2개월 이상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3~400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기준 4370억원 중 697억원(15.9%)의 잔액이 발생했다. 이 중 12억원은 국고에 귀속됐다.
배준영 의원은 "환급금은 말 그대로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그런데도 세법에 의하지 아니한 과오납 환급금 중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구노력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환급금 안내, 홍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