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주택 판정때, 상속·지방저가 주택 제외…올 고지부터
총급여 등 요건 갖추면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도
◆…국회는 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사진 연합뉴스)
올해 주택 보유자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체감 수준이 낮아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상속·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1세대가 집 2채를 보유했더라도 1주택자로 보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고령·장기보유자들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도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 대상자는 18만4000명에 달한다.
국회는 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법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는데, '종부세 완화 법안' 대상자들은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올해 기준 11억원)와 고령·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는다.
우선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에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1주택자 혜택을 준다. 이런 조치로 종부세율은 다주택자 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받는다.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라면 상속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1주택자로 본다. 이런 기준을 초과했다면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뺀다. 다만 종부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는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된다.
보유한 주택 2채 중 하나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광역시가 아니라면 공시가격을 과표에만 합산하고 주택 수에서는 제외해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종부세 납부에 대한 부담도 덜어진다. ①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을 보유하고 ②1세대 1주택자이며 ③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면서 ④종부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납세자라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가운데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단, 유예기간 동안 종부세액에 대한 이자는 부과된다.
국세청은 주택 수 제외와 납부유예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7일 본회의 직후 발송한다.
한편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자는 '3억원 특별공제 추가안'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21만4000명(부부공동명의 12만8000명 미포함)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11월 말에 감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고지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9~11월 사이에 처리한다고 한다면, 특례적용을 원하는 개인이 세금을 직접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