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위기라는데…삼성전자 등 법인세, 대만 경쟁사의 1.9배

대만 반도체 대기업수, 한국 2배 
"세제·인력·R&D 전폭 지원 필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에 의뢰해 발표한 '대만의 산업 재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만의 국가경제 규모(GDP)는 7천895억 달러로 한국(1조7985억 달러)의 절반에 못 미친다. 하지만 대만은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를 비롯해 UMC(파운드리 세계 3위), 미디어텍(팹리스 세계 4위)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만의 매출액 10억 달러 초과 반도체 대기업 수는 28개사로 한국(12개사) 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대만의 성공비결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첨단·미래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펼친데 있다"고 말했다. 
8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역성장(-7.8%)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암울한 설문결과도 나온 상태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국내 반도체산업 경기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 대상)'를 한 결과, 약 77%는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을 '위기'('위기상황 초입' 56.7%, '위기 한복판' 20.0%)로 진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기상황 직전'이라는 답도 20.0%에 달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질문엔,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내후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58.6%)으로 답했다.

대만, 핵심기술·산업에 인력·R&D·세제 등 연계해 지원

대만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미래산업에 대해 인력, R&D, 세제, 리쇼어링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과감히 풀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력 부문에선 반도체 전문인력 2000명 양성을 목표로 2021∼2025년 15억대만달러(646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R&D지원 부문은 산업기술연구기관(ITRI)이 AI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민간의 주요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총액의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세제 부문은 연구개발 지출액의 15% 한도로 영업소득세액을 공제해주며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장비를 도입하면 수입 관세를 면제해준다. 리쇼어링 부문은 유턴기업에 5000억 대만달러 규모의 국가발전기금을 활용해 대출 및 대출이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준영 교수는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인력·R&D·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연계하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기술인력 확보의 경우 국내 우수인력 육성과 해외 핵심인력 유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이 정책 활용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