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세 현황' 보니
작년 기준, 재산가액 66조…1년새 2배↑
상속재산 절반은 '유가증권'…건물 뒤이어
각종 공제 거쳐도 자진납부세액만 20조
◆…지난해 상속이 이루어진 재산이 6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를 거쳐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20조원을 넘겼다.(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상속된 재산이 66조원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절반(약 46%)은 유가증권이었다. 유족들은 막대한 부(富)를 이전받게 되면서 상속세 부담도 짊어졌다. 그런데 세금 부담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는 논란이 크다. 각종 공제를 거치더라도 내야 할 세금(자진납부할 세액)은 20조원을 넘겼다. 유족들이 받은 재산에서 세금으로 30%를 가져간 것이다. 납세자(고세율 적용 등)에 따라 되려 국가의 몫이 더 클 수도 있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수(피상속인수)는 1만4951건이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땐 66조원(총상속재산가액, 65조9713억원)에 달한다. 상속재산가액은 2017년 16조7110억원에서 2018년 20조5726억원, 2019년 21조5379원, 2020년 27조4138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작년 상속된 재산이 확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자산가의 사망이 원인"이라면서도 "개별납세자 정보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산 종류별로 살펴보면 약 46%가 유가증권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30조6097억원에 달한다. 같은 자산을 놓고 2020년(유가증권, 4조6815억원)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었다. 고인의 주식에 대한 상속이, 2020년 상속된 전체 재산(약 27조원)보다 많은 셈이다. 2021년 기준으로 상속된 재산 가운데 건물은 15조7486억원, 토지는 7조7590억원, 금융자산은 5조8654억원이었다.
피상속인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 있었다. 납세지별로 보면 서울이 59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가 4014명, 인천이 497명이었다. 상속세가 가장 적게 신고된 지역은 세종시였다. 피상속인 수는 102명으로, 상속재산가액은 1530억원 수준이다. '서울(48조490억원)·경기(8조652억원)·경남(1조9106억원)·부산(1조8500억원)' 4곳만 상속된 재산이 1조원을 넘겼다.
상속과 증여(50조4593억원) 재산을 합하면 총 116조원에 이르는 재산이 이전됐다. 2020년에 비해 약 70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현행법상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을 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구해진다. 과표구간별 상속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까지 더하면 자진 납부할 상속세액이 나오는 구조다. 2021년 기준 상속세액 규모는 20조4483억원에 달한다. 총상속재산가액(65조9713억원)에서 30%가 국고로 귀속되는 셈이다.
한국 상속세 제도는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져 있는 모양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절반에 달하는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머지 18개국 중에선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가업 승계 관련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지만, 50%가 넘는 징벌적 상속세율(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시 60%)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