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모두 무혐의.. 난감해진 세무사회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경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고발한 '삼쩜삼'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와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아주고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초창기에는 영향력이 미약했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점점 몸집이 커져 가면서 세무사들 사이에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했다. 단순한 신고와 환급 업무 뿐아니라 장차 세무사 업무의 여러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세무사 업계에 불어닥쳤다.

이에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무자격 세무대리·알선 등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삼쩜삼을 지난해 3월과 4월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삼쩜삼의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세무대리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삼쩜삼이 세무사를 소개해줄 때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은 만큼 알선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삼쩜삼 광고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표시광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월 불기소 처분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번 수사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쩜삼을 고발한 세무사회는 이번 경찰 처분으로 인해 곤란한 입장이 됐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지난 6월 회원들에게 서신을 통해 "세무사회가 2021년 3월 26일 사법당국에 삼쩜삼을 불법 세무대리로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므로 조만간 삼쩜삼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