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접수 1년새 621건→1684건
금감원, 부적격 126개 업자 직권말소 처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1684건으로 1년 전(621건)보다 171.1% 증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다. 개인 사업자도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만큼 진입이 쉽다. 신고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912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 노력에도 피해 발생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온라인 정보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분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리딩방, 실시간방송 등을 통해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행위는 ‘미등록 투자자문’으로서 금지된다. 자문 제공 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은 ‘선행매매’로서 금지되며 보유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매수를 추천할 경우 ‘부정거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환급 비용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VIP 서비스 등 고액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추천 행위(미등록 투자자문) 및 주식 사전 매집 후 종목추천(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제보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명백한 증빙자료(리딩방 화면 캡처, 운영자 인적사항 등)를 갖춘 제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2019년 7월부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9년 565개, 2020년 97개, 2021년 494개 등 총 1156개 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
올해도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위반이 최종 확인된 126개 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금감원 홈페이지(파인) 신고사항을 삭제하고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금융위 요청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서식(시행세칙)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보고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