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수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와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복구하는데도 힘쓴다. 방 차관은 "농작물 침수·낙과 879ha(헥타르), 8만6천552마리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도 우려된다"며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은 작황관리팀을 운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쿠폰 등 할인행사 실행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23만톤 상당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당관세도 도입할 것"이라면서 "오는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으로 채무부담 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