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발간
꼬마빌딩 전수 조사 비용도 감액
소송 수행비용, 전산화 비용은 증액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지난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발간한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역외탈세대응활동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등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은 국세청의 전수 조사 방침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감액됐다. 예정처는 꼬마빌딩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시 20%를 감액했음에도 2021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증액해 5억원(51억원→46억원)이 감액되었다고 전했다.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기관이 20개 기관에 불과해 2억원(17억원→15억원)이 감액되었다. 역외탈세대응활동 사업 및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외 출장 소요가 감소했다는 이유에서 각각 2억원(67억원→65억원)과 1억원(21억원→20억원)이 감액되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소송수행비용 ▲국세행정전산화(정보화) 등이 있다.
소송수행비용 사업은 고액‧중요소송 승소율 제고 방안으로 대리인 선임건수를 확대하고 우수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5억원(64억원→69억원) 증액되었다.
국세행정전산화(정보화) 사업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원(998억원→1003억원)이 증액되었다.
한편, 예정처는 이날 2021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우선 예정처는 국세청에 대해 담세자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대상 기준 또는 대상 선정 시 고려요소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등 일부 포상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용 및 전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포상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위탁을 통한 체납액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 방식 및 위탁수수료 체계 개선 등 징수위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939억 5700만원이며, 5조 4430억 9800만원을 징수 결정해 이 중 13.6%인 7379억 8700만원을 수납했다. 4조 1570억 6400만원을 미수납했으며 5480억 48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8905억 2200만원이며, 이 중 95.2%인 1조 8006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898억 5900만원은 불용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