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병원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기준 완화에도...신규 가맹률 8%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 내에 있는 영업장만 해당…가맹 여부 파악 어려워

지난 9월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신규 가맹점 364곳에 불과

민주 김원이 의원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병행,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살려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신규 가맹률이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병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됐으나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 내에 있는 영업장만 해당돼 이용자가 가맹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 9월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신규 가맹점은 364곳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신규 가맹점을 분류하면 ▲학원 85곳 ▲병·의원과 약국 229곳 ▲동물병원 7곳 ▲노래방 41곳 등으로 집계됐다.

올 8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총 12만 5천여 곳에 달한다. 온누리상품권 등록 완화 대상 영업장은 전국에서 총 4천544곳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 ▲학원 914곳 ▲병 · 의원 및 약국 2733곳 ▲동물병원 49곳 ▲노래방 848곳 등이다.  등록완화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조 563억원으로 우리 국민이 한 달에 쓰는 결제 규모는 2547억원 정도다.

한 달간 신규 가맹점 결제액은 2억7천700만원으로, 결제액은 병·의원과 약국이 1억9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원이 6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병·의원이나 학원 등은 반드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내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법에서 규정하는 상점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가 '골목형 상점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원의 의원은 "업종 완화 대상의 가맹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가맹 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 완화 대상을 4천500여곳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내수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살리기의 취지를 함께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