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사진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30%로 제한된 유류세 탄력세율이 50%까지 오른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라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8원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등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반영됐다.
이 조치로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이날 함께 처리된 개소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이다.
다만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개정안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따른다. 정부 재량에 따라 최대 50%까지 유류세를 깎을 수 있단 소리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 인하된다. 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는 105원, LPG(액화석유가스)는 37원이 낮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