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660만원,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 당시 테스트 소홀 지적
고객 환차손 발생 최소화 방안 필요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과태료 7660만원과 과징금 7500만원도 부과했다.
해당 임직원 7명에게 주의를 내렸고,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직원 7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 송금 거래액 중 일부가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통제 시 대부분 절차를 수기로 진행하고 있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대주주와의 정보 공유방법을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대주주 정보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도 지적됐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해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통보담당자의 통보처리 지연 등으로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다.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변경한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또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고객의 퇴결(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퇴결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금리대출 취급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총 연계대출 취급액은 순수 중금리대출 취급액보다 과도하다”며 “중저신용자 전용 신용대출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관련 대출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