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2020년 한국 보유세 부담, OECD 평균 넘어
"보유세 강화, 가격안정 효과 크지 않아" 주장도
"세율수준 하향 필요"…0.5~2.0% 단일세율로
"기본공제액, 다주택까지 포함해 조정 필요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 부담을 부담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종부세율은 단일세율(중과세 폐지)로, 기본공제금액(6억원, 1주택자 11억원)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종부세·재산세 통합)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다. 사실상 '종부세 폐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종부세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조세연은 "국민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7월 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공청회는 사실상 정부안의 윤곽을 내비쳤다는 시각이 짙다.
"부동산 보유세수 급속히 늘었다"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수, 조세연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보고서 발췌.)
종부세 개편 관련한 발제를 맡은 조세연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송경호 부연구위원(이하 두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세수가 급격히 늘어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조세연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수(재산세·종부세)는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2020년 20조원까지 뛰었다. 보유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크게 높아졌고 여기에 종부세율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2020년 현재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2%를 넘어선 상태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수는 GDP 대비 2.2%로, OECD 평균(0.4%)에 비해 높다.
두 연구위원은 "이러한 부동산 세(稅) 부담 증가는 전월세가격의 상승과 함께 이루어져 주택보유자의 부담증가, 미보유자의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며 "특히 주택 수요가 비탄력적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강화한 부분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졌을까. 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주택가격 상승률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크기는 상승률 1%포인트 이하 하락 정도에 그쳤다"고 했다. 보유세 강화의 주목적 중 하나인 가격안정효과는 크지 않다는 소리다. 이 대책은 공시가격 12억5000만원(1주택), 9억8000만원(일반 2주택), 6억원(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초과했을 때 종부세부담을 인상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 두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률 하락이 제한적인 이유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형성된 높은 수익률을 보유세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종부세제 개선방향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해소 필요"
조세연이 첫 번째 제시한 방안은 종부세 중과세 폐지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검토안으로는 2018년 단일 누진세율 체계(0.5~2.0%)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두 연구위원은 "상위자산가 과세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가만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기준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은 2019~2020년 약한 누진세율 체계(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6~3.2%)로 전환한 뒤에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단 목소리다. 두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높은 재산과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유세 부담은 OECD 수준과 유사하게 관리하되, 거래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낮추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종부세제 개선방향② "기본공제금액, 세부담 상한 개선해야"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올리는 안도 제시했다. 주택 수가 아닌 과표 기준으로 종부세의 과세체계를 바꾼다면, 주택 수로 기본공제액의 차등을 두는 기존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현재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이지만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두 연구위원은 "부부 공유재산의 소유형태 변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다주택까지 포함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담 상한제도(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는 과표기준(즉 다주택 중과폐지) 제도 전환을 감안하되, 그 수준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105%, 110%, 130%)를 감안해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세부담 상한을 130~150%로 단일화하거나, 1주택자 130%·다주택자 150%로 차등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종부세제 개선방향③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야"
근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두 연구위원은 "국제적 운용사례, 편익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납세자의 수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정책수단으로의 기능, 누진성 약화, 재원의 지역형평화 기능 약화는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종부세가 이 기능을 크게 수행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보유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득증가율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세부담 증가율을 규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땐 거래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조정하는 부분도 납세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안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