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고 한다.
추 부총리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와 함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10%포인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또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상반기와 동일한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도 유도한단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 완화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도 현재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주체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해 함께 이겨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