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2021년 공시가로…10억집 51만원 깎인다

정부, 긴급 민생안정대책 발표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환원"
국민부담 우려에…'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1→2년
LTV 80%까지 완화…DSR 미래소득 반영 더

민생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부과될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종부세제를 개편한다. 재산·종부세 과세는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종부세를 산정하는데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도 내린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전 조정폭을 화정해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①2021년 공시가격과 ②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서 세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손본다
정부는 "올해 중 적정 국민 부담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기존의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수정계획안을 내놓고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2년내 팔면 '취득세 중과' 없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했을 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취득세 중과' 조치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되, 시행령 개정 전인 이달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종전까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현재 조정지역 1주택·비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비조정지역 3주택자라면 8%다.

이 조치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2년 내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같은 거래과세인 취득세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생초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한도는 현재 3억원(LTV 60%)인데, 앞으론 4억원(80%)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단기간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미래소득 반영' 폭도 늘린다.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도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이 가능하나, 현장에서 사실상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고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