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 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류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할 때 문제(양도세 비과세)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어떻게 1주택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한다 이런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 형편이나 질병 치료 등 이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아래,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 후보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최종 1주택 남을 때까지 그때부터 새로이 1세대 1주택으로 산정하는 이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해서 현재 시행 중인데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류 의원이 지적하자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문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언제 볼 것인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세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부동산 세제뿐만 아니라 지금 조특법 관련해서도 너무 모자이크식으로 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조세 대원칙이 흐트러지는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세제 개편에 관련해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류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할 때 문제(양도세 비과세)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어떻게 1주택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한다 이런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 형편이나 질병 치료 등 이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아래,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 후보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최종 1주택 남을 때까지 그때부터 새로이 1세대 1주택으로 산정하는 이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해서 현재 시행 중인데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류 의원이 지적하자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문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언제 볼 것인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세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부동산 세제뿐만 아니라 지금 조특법 관련해서도 너무 모자이크식으로 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조세 대원칙이 흐트러지는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세제 개편에 관련해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