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가게라면 권리금 거래가 가능
이때 건물주는 가게 주체이지, 건물 주체가 아니기 때문
세입자는 나갈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거래해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경우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건물주는 가게 주체이지 건물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일반적으로 권리금 거래는 세입자 사이에 이루어 지지만 건물주가 직접 장사 하고 있으면 건물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 기준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한편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세입자라도 나갈 때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여 권리금 거래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니 계약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건물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다”며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방해를 하지 않는 이상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건물주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책임지거나 배상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 의무를 건물주가 어긴다면 책임이 발생한다”며 “대표적으로 세입자 간 권리금 거래를 방해했을 때, 자신이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신규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한 경우, 신규 세입자가 되려는 자에게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배상하도록 제기하는 ‘권리금소송’을 말한다.
법도 법률사무소 권리금소송센터의 ‘2022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