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에 IFRS 도입, BIS 산정방식 개편
상호금융 자산규모 따라 감독 차등화
여전사에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 추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대형 저축은행에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하고 상호금융의 자산규모에 따라 경영실태평가(CAEL) 기준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조정자기자본비율 대신 위험기반 자본규제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2022년도 온라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중점 추진과제’로 ▲잠재위험에 대응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감독규제의 합리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검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자산규모에 맞는 차등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및 자본비율 규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IFRS 기준에 따라 예상손실에 기반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고 자기자본비율(BIS) 산정방식을 바젤2,3 방식으로 개편한다.
박현섭 저축은행감독국 부국장은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준비상태, 규제수용능력을 감안해 대형사에 우선 도입하고 중소형사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세부 추진방안은 저축은행업계, 중앙회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조합 자산규모 및 영업형태를 고려해 경영실태평가(CAEL) 기준을 비롯한 감독 차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도희 상호금융국 팀장은 “최근 들어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조합이 100개를 웃도는 등 조합의 대형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어 이에 걸맞은 감독규제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자산규모나 영업형태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리스크 수준에 대응한 규제 개선안으로 카드사 등 여전사에 위험기반 자본규제가 도입된다. 김충진 여신금융감독국 팀장은 “그동안 여전사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된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리스크 기반 자기자본비율규제를 도입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출금리 부과체계를 합리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이력부족자(신파일러)를 위한 비금융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도 추진한다.
박 부국장은 “위기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겠다”며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부실증가에 대비해 채무조정 제도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자원을 집중하고 검사의 합리성·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통합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적출된 법규위반 혐의나 사고 개연성이 높은 리스크 취약조합에 대해 검사가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