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최근 10년간 세부담 비중 분석해보니
2010~2018년까지 총조세 대비 4% 초반 머물러
2020년엔 5.17%까지 올라…OECD 중앙값 상회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 종부세 강화가 원인"
작년 종부세 고지액 8.6조…세부담 비중 더 커질듯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6일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부담 비중은 2018년을 기점으로 점차 늘었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지 않았으며, 최근 증가 속도를 따졌을 때 OECD 국가들 가운데서 빠른 편에 속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고가·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올리고,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조치(중과세율, 세부담상한율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다'는 게 정책의 추진동력이었다.
현재의 부동산 세제(稅制)가 바뀌지 않는다면 보유세 부담 비중은 더욱 늘어날 구조이나,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급등했던 이전(또는 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보유세는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부동산 세제(稅制)가 바뀌지 않는다면 보유세 부담 비중은 더욱 늘어날 구조이나,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급등했던 이전(또는 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보유세는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2020년 총조세 대비 5.17%였다. OECD 국가의 평균(4.37%)·중앙값(3.42%)을 앞서는 수치다. GDP 대비 비중도 1.04%로 OECD 국가의 평균(1.03%, 중앙값은 0.82%)보다 높았다. OECD가 매년 발표하는 '세입 통계(Revenue Statistics)'를 활용한 결과로, 이 통계에선 부동산 보유 관련 세목은 재산세 항목 중 '부동산에 대한 정기과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에 해당한다.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0~2020년 10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34%포인트 늘며, 증가폭은 그리스(1.54%포인트)·이탈리아(0.69%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세금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2010~2018년 8년간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4%대 초반으로 OECD 국가의 평균·중앙값 사이에 머물렀으나 2019년에 4.62%, 2020년에 5.17%까지 치솟았다.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7%(2020년)였는데, 여전히 OECD 국가의 중앙값(0.19%)보다 낮은 수준이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보유세 부담 비중 추이,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를 작성한 안성서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상승한 보유세 세부담 비중은 보유세 세목 중 종부세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 비중은 2016년 75.8%에서 2020년 68.7%로 줄어든데 반해, 종부세는 같은 기간 9.9%에서 18.0%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로는 우선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꼽힌다. 정부는 2019년에 단독주택 시세 15억원 이상·공동주택 시세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손질했다. 변동률은 각각 28.6%, 15.9%였다. 이듬해엔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현실화율을 단독주택 55%, 공동주택 70~80%(가격대별 차등)로 상향했다. 이 조치로 2020년 기준 종부세 결정인원은 76만3000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59.3%나 늘었다.
'투기차단'이란 정책목표로 보유주택수·주택소재지에 따라 세율과 세부담상한율을 구분하는 종부세 개편도 이루어졌다. 2021년에 고가주택 1주택자(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에게 적용될 종부세율은 0.6~3.0%(2018년 0.5%~2.0%)까지 끌어올렸고, 다주택자(조정지역 2주택·3주택 이상)에겐 1.2~6.0%(2018년 0.5~2.0%)의 중과(重課)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모든 주택에 150%를 적용하던 세부담상한율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올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300%다.
안 선임연구원은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액증가는 2021년 이후 가파르게 나타나 향후 보유세 세부담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년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6000억원이었다. 이를 GDP 대비 보유세 비중으로 계산하면 1.35%가 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