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대출 확대에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유도
소상공인 채무조정제도 점검 등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정기검사 30회와 수시검사 749회 등 총 779회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사횟수는 전년 대비 274회(54.3%↑), 연인원은 9869명(65.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2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종합·부문검사가 아닌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주기적인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회사별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검사는 은행(지주포함) 8회, 보험 6회, 금융투자 5회, 중소서민 11회 등 총 30회(연인원 6320명) 실시된다. 수시검사는현장검사 507회, 서면검사 242회 등 총 749회(연인원 1만8698명)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은 Δ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Δ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Δ디지털 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Δ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이다.
금감원은 가계·기업대출이 확대된 만큼 금리 인상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여부도 확인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불법 채권 추심행위 점검,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등을 살핀다.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빅테크의 시장영향력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나 사이버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비대면 영업 시 소비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3월부터 소통협력관 제도를 가동할 예정이며,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및 자체 감사 요구제도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새로운 검사·제재 혁신방안이 현장에서 구현돼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