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내국인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 해외소비, 국내 전환 유도
직구물품 총과세가격에서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제외
희귀병 치료제 면세 대상 확대…중증근무력증·신경섬유종증 등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모습.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진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보세판매장 구매한도가 미화 5000달러로 규정됐으나 앞으론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쓸 수 있는 상한선이 없어진다. 이에 면세업계는 매출 증대와 재고관리 효과 등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 관련 관세 면제 대상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추가된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개정안에 남으나 평창동계올림픽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같이 종료된 행사는 빠진다.
직구물품 등 물품가격 산정 방식이 명확화된다. 현행 관세법은 물품가격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으나 개정안부터는 총과세가격에서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를 뺀 가격으로 정의된다.
개인이 쓰려고 수입한 상품을 반품(수출)하는 경우에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물품은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써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수출)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는 희귀병 치료제가 늘어난다.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제가 추가되며 기존 고셔병 치료제와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 등에도 면세 혜택이 계속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진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보세판매장 구매한도가 미화 5000달러로 규정됐으나 앞으론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쓸 수 있는 상한선이 없어진다. 이에 면세업계는 매출 증대와 재고관리 효과 등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 관련 관세 면제 대상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추가된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개정안에 남으나 평창동계올림픽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같이 종료된 행사는 빠진다.
직구물품 등 물품가격 산정 방식이 명확화된다. 현행 관세법은 물품가격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으나 개정안부터는 총과세가격에서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를 뺀 가격으로 정의된다.
개인이 쓰려고 수입한 상품을 반품(수출)하는 경우에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물품은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써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수출)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는 희귀병 치료제가 늘어난다.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제가 추가되며 기존 고셔병 치료제와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 등에도 면세 혜택이 계속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