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9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경우 인가 대신 등록을 받으면 된다. 이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도 면제된다.
국내에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 변경할 때도 사업계획,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다만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 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자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한 투자자는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돼 있는 예탁금을 한도로 맡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치돼 있는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을 때는 투자자에게 안분하여 지급된다.
5%룰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됐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5일내 감독당국에 보고 또는 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현행 과징금이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반영,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000억원을 적용해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