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징수 의미 있나…캠코, 국세체납 징수율 1%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세체납 위탁징수 효율 높여야"

국세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세금을 대신 걷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체납 징수율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캠코 문성유 사장에게 국세체납액 위탁징수 효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캠코는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국세청의 징수업무 일부를 수탁받아, 체납액 1억원 이상 또는 징수곤란 무재산자의 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위탁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체납된 위탁액 2조 5057억원 중 1.6%인 397억원 정도밖에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윤 의원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만큼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해야 하지만 캠코의 권한 부족과 국세청의 일방적인 위탁으로 인해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위탁징수의 효율성 제고라는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