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구합동청사.(사진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의 올해 세수실적이 전년에 비해 1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은 18일 '2021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서'를 통해 올해 8월까지의 세수실적은 8조76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1388억원 대비 1조6245억원(2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주력 산업의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데다,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등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973억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3857억원, 법인세는 1931억원 늘어났다.
대구청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기변동 요인에 따른 세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면밀하게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소득세 중간예납(11월), 종합부동산세 신고(12월)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학자금 상환 유예를 통해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했다. 통합조사 대비 간편조사 비율은 2018년 12.6%에서 2019년 21%, 2020년 23.5%로 늘어났다.
또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혁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선 다양한 과세정보를 업종별·유형별로 분석해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전안내 자료를 최대한 발굴해 제공하고 코로나19 특수로 매출이 급증한 업종 및 세원포착이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과 세무서가 공동관리하고 명단공개·출국규제·감치 등 체납정리인프라를 활용해 현금정리 실적이 늘어났다. 2020년 상반기 현금정리 실적은 3667억원, 2021년 상반기 실적은 3761억원으로 94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대구청은 친인척 금융조회 및 추적조사 강화 등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2020년 상반기 범칙처분 건수는 7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는 12건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