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업의 연간 이자상환액 95조원 중 금리 인하로 3조5000억원 감소"
대기업 연 이자부담 6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9000억원 줄어들 듯
안도걸 의원 "중소기업당 이자부담 감소 연 300만원 수준, 체감하기엔 미미"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보다 세밀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1600조원에 달하며 금리인하로 인해 연간 약 2조9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당 이자 부담 감소는 연 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5bp 인하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한은의 정책금융 역할이 절실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금리가 지역본부별로 최대 1.1%p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원금리 변동이 어렵다면 취약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환기간 조정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규정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지원비율과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