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1년간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자료 공개…평균 신용대출액 1억489만원
천 의원 "가계부채 관리방안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최근 1년간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는 신용대출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원이 넘었는데, 작년 8월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는 집 구매에 동원된 신용대출이 줄고 있지만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3천974건 중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은 2만9천978건(15.5%)에 달했다.
◆…은행 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 매수자의 신용대출 사용 현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주택 매수 계약 시 내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 기간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담긴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은 거래 1만1천965건(39.9%)이 1억원 이상 대출을 실행했다.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은 1만355건(34.5%), 5천만원 미만은 7천658건(25.5%)이었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신용대출로 우회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월별 신용대출 사용 비율을 보면 작년 3월에는 신고된 5천685건 중 신용대출을 쓴 것은 576건으로 비율이 10.1%에 불과했지만 이후 신용대출 비율이 꾸준히 올라 8월에는 21.9%(9천896건 중 2천164건)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그해 9월 19.3%, 10월 16.7%, 11월 13.1% 등으로 신용대출 이용 비율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시기다.
작년 11월 정부는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 기준으로는 작년 4월 1억2천1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용대출액은 그해 5월 1억1천986만원, 6월 1억1천920만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올해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을 대상으로 보면 자금조달계획서 92만2천360건 중 11만8천891건(12.9%)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균 신용대출액은 7천943만원이었다. 신용대출 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3만985건(26.1%)이었고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은 4만2천704건(35.9%), 5천만원 미만은 4만5천202건(38.0%)이었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빚투와 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