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 제고
소상공인 단계별 재도약 지원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이는 올해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주로 ▲공적임대 확대 ▲공공자가주택 도입 ▲청년 주거 지원 등에 관련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4대 중점 투자분야 :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을 발표했다.
■ 청년 15만2000명에 월세 20만원 한시 지원
주거 격차 완화 관련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적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올해 19조6667억원에서 22조8666억원으로 증가한다. 공적임대 21만호(2018년~2022년 총 100만호)를 신규 공급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단가를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형평형을 1000호에서 62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특화대출 관련 예산은 올해 1876억원에서 2481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10만1000명),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15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는 821억원이 투입된다.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12개월)되며 15만2000명에게 월세가 지원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 소규모주택 정비, 주거재생특화 등 도시재생에도 96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5.02%(4인 가구)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2015년 개별급여 전환 이후 최고 수준의 인상으로, 관련 예산은 올해 15조3000억원에서 내년 16조900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4인 기준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월 146만3000원에서 153만6000원으로 5.02% 늘어난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각각 5~7% 내외로 상향된다.
질병 부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전국민의 5%인 263만명을 대상으로 110억원이 투입되며, 최저임금의 60%가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자(약 8만명) 구직급여 신규지원에 2076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시·가사 종사자 보험료 지원에 2370억원이 쓰일 계획이다.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초·중·고에는 학습특별바우처(연 10만원, 101억원) 신규 지급과 영재키움 프로젝트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학습지원이 확대된다. 대학생은 저소득 가구나 다자녀 셋째 이상의 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지원한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예산은 288억원에서 437억원으로 증가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이 차등화되며 최대 80%까지 지원이 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35개소에서 43개소로 증가한다.
돌봄 관련 예산은 2조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함께돌봄사업·디지털 돌봄·응급안전안심서비스·장애아동가족지원 등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 격차 완화 예산은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청소년북토큰 등에 2000억원이 쓰일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94만명에서 245만명으로 확대된다.
■ 노인 일자리, 80만개→84만5000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년 23조3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21조6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노인 일자리를 80만개에서 84만5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한부모 대상 선정시 근로소득공제 30%를 도입하고 장애인 돌봄·소득·편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보사금은 5% 인상되고, 월 10만원의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신규지원 등도 추진된다.
저상 버스·장애인 콜택시 보급이 2030대에서 3264대로 늘어나는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1091억원 투입된다.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가 운영되고 공공 와이파이(WI-FI) 4만1000개가 구축 완료될 예정이다.
농어민 상생 회복 및 활력 제고 예산은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6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고령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되고 연금 지급도 확대된다. 재해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배수 대선등에 1조1000억원이 투입되며 재해대책비·재해보험 등 사후적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이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가 시행되고 청년 농어업인 영농정착지원금(2000→2220명), 공공임대용 농지임대 확대(6944→7323억원) 등 청년 유입 지원에 8000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어업 디지털화를 위해 1136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이 추가로 보강되며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1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이 공급된다. 경영위기 업체에는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이 신규지원(총 238억원) 된다.
폐업컨설팅 신청시에는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 법률자문과 함께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원) 원스톱 패키지가 지원(1만명, 총 400억원)된다. 아울러 생계형 창업에서 벗어나 신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명의준비된 창업자에게는 교육·실습과 함께 최대 2000만원이 지원(총 123억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지원하고 7000개 업체에 VR·AR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스마트화를 지원(총 2000억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24조9000억원에서 내년 52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지방소멸대응특별양여금'을 신설해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광역시범협력 등 지역균형뉴딜 가속화에 13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