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실수'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수정…10곳 등급 변경

지난 18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를 수정하면서 10개 기관의 등급이 바뀌었다. 총괄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결과가 수정된 것은 준정부기관의 사회적가치 지표 관련 평가 배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부지표 중 일자리 창출 등 4개 항목은 기준 배점의 50%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배점을 설정했는데, 평가단이 배점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주요사업 지표는 보정작업을 거친 점수를 반영하는데, 평가단에서 1개 기관엔 보정 전 원점수를 입력했다.

이러한 2건의 오류를 수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B등급(양호)은 3개가 줄었고 C등급(보통)은 5개가 늘었으며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이 D에서 C로 조정되면서 실적 부진기관(종합등급 D·E)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대상에서 제외됐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에서 C로 올라가 경영개선계획 제출·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포인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에서 D로 내려가 경영개선계획 제출·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으며, 한국보육진흥원은 E에서 D로 올라가 기관장 해임건의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평가위원이 기관별 배점기준 입력을 누락한 실수가 있었고, 이를 체크해야 하는 내부의 상호검증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하고, 8월 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