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투기' 2800명 수사…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정부,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개발지역 토지거래 탈세 534억 추징…추가 검증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구(6곳)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지역 내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대상자 중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수사 결과에선 전직 차관급 기관장부터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부동산 투기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3월)해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지금까지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서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검찰·경찰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좃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토지를 사들인 공직자들도 있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 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투기 수익은 모두 몰수"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직자를 포함해서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