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사모펀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업자 감시의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금투협, 은행연합회 및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월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령 및 행정지도,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내용,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2인 이상의 준법감시 전문인력과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및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의 구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범위도 명시했다.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 가능케 했다.
또 매 분기 말 운용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자금거래 관리는 당일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운용행위 감시·확인 업무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감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용사는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금투협, 은행연합회 및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월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령 및 행정지도,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내용,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2인 이상의 준법감시 전문인력과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및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의 구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범위도 명시했다.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 가능케 했다.
또 매 분기 말 운용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자금거래 관리는 당일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운용행위 감시·확인 업무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감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용사는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