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주요 8개 회원국 대비 매우 낮은 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영훈 연구위원이 발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세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대비 매우 낮은 편이었다.
2018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 0.99%, 영국 0.77%, 캐나다 0.87%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인 0.54%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함께 주요국 중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GDP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0.82%로 OECD 평균인 1.07%보다 낮고, GDP 대비 금융 및 자본 거래세는 1.89%로 OECD 평균인 0.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부동산과 관련 없는 조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에 부동산과 관계 없는 증권거래세, 차량 등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의 구성 비중은 취득세가 69%, 증권거래세가 23%, 등록면허세가 5%, 인지세가 2%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OECD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통계 전부를 부동산 관련 세부담으로 가정해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OECD 통계 중 부동산 관련 세부담의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분석하고 직접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통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부동산 관련 비중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는 1.11%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5%, 57%지만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부동산의 비중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세는 부동산 관련 세부담의 국가별 분석범위로 적절하며 OECD 통계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세수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OECD 통계를 활용한 국가별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