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도 낮추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최고금리 인하 후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2022년 약 220만명에게 35조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이동 활성화,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중금리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해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자유로운 대출이동 활성화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를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적극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최근 빠르게 발전 중인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시장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공급되고 있어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하여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하여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그 동안은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중금리대출상품으로 사전공시되어 기존 4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 공급된 상품 전체실적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키로 했ㄷ.
금융위는 제도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여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금리상한 요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