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보·비핵화 등 6개 혜택 제시…"무형 혜택, 달러로 환산해선 안돼"
◆…한국 방문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평택=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과 이동하고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GAO)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외에 계량화할 수 없는 혜택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이애나 마우러 GAO 국방능력관리국 국장은 이날 워싱턴DC의 동서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양국의 미군 주둔과 관련해 "군사와 상호 작전운용성 이슈에서 중요한 무형의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GAO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군 주둔에 대한 혜택과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낸 것과 맞물려 개최됐다.
GAO는 이 보고서에서 ▲지역 안정과 안보 ▲방어 능력과 상호 작전운용성 ▲비상 대응 ▲비핵화와 비확산 ▲강력한 동맹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등을 미군 주둔에 따른 미국의 6가지 국가안보 혜택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마찰을 빚기 전인 2016~2019년 분담금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GAO는 구체적으로 역내 미군 주둔이 북한의 비핵화와 좀더 일반적으로 핵 비확산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역내에서 군사적 비상상황과 자연재해처럼 비군사적 비상상황 시 대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점으로 설명했다.
마우러 국장은 세미나에서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구입하는 것은 작전과 훈련을 더 쉽게 만든다면서 상호 작전운용성 향상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양국의 미군 주둔으로부터 향유하는 무형의 혜택은 달러 가치로 환산할 수 없고 환산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너선 애덤스 분석관은 "당초 서로 다른 혜택을 어느 정도나 수치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었다"면서도 전문가들로부터 이것이 가능하지 않고, 동맹을 거래 관점에서 보는 것이어서 현명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6~2019년 군 요원, 운영과 관리, 가족 주택 등 5개 분야에서 주일미군에 209억 달러, 주한미군에 134억 달러를 주둔 비용으로 부담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58억 달러, 일본은 126억 달러의 현금과 현물을 노동, 건설, 공과금 등 비용으로 부담했고, 이와 별도로 토지와 시설의 무상 제공, 세금 공제 등 간접 비용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GAO는 보고서에서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이 지역과 국제적 도전과제를 푸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한다"며 "이들 국가에 몇십 년에 걸쳐 주둔한 미군은 안보 동맹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5만5천 명, 한국에는 2만8천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